의안번호: 2215567본회의 심의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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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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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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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202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