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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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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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필수 선대만 남겨야 할 판인데 탈출구 없는 바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 자원정책관은 "해수부는 재정당국에 '감척 지원 금 면세 특례 신설'을 건의했고, 국회에서도 감척 지원 금 비과세 적용을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진단] 감척 지원 금 과세 논란, 쟁점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18927_176746_1317_v150.jpg&w=3840&q=75)
[진단] 감척 지원 금 과세 논란, 쟁점은
감척 지원 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 규정이 일몰되기 전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가 적용됐다.... 현행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르면 해수부는 연근해어업 을 폐업을 하려는...
감척 지원 금 과세 논란 국회로...어민들 “비과세·환급·가산세 면제”...
해수부 “비과세 공감”, 환급은 국세청 협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사업(자율감척) 폐업 지원 금에 대한 소득세... 못했다”며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어업 인의 부담을 덜고, 행정당국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28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 감척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