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64상임위 심의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12-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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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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