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61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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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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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08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녹색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협력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7-10
2218975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보험제도 도입 및 전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지원방식을 구체화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1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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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31본회의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대상에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을 포함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도 추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소영의원 등 14인2024-11-27
2216798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과학적 연구와 기후예산 운영을 강화하며,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