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가족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26539_128936_1924.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가족법
대리모계약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한 자녀와 관련하여... 같은 취지에서 협의상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 성립일인 이혼 신고일(대법원 2011. 6. 7.자...
![[연구논단]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25827_128393_364.jpg&w=3840&q=75)
[연구논단]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민법 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제839조의2 제1항에서 " 협의상 이혼 한 자의 일방은 다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
협의 이혼 절차 기간 비용…자녀 유무별 4단계와 항목별 실비
가정법원(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에 출석해 협의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다. 이날부터 숙려기간이 기산된다.숙려기간 진행: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이 진행된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기준이다.확인기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과 관련된 법적 권리 등에 대한 알권리 충족 및 이혼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상담인의 상담이 이혼 당사자 간 불필요한 접촉을 유발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자녀의 복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거치도록 권고하는 제도는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고려에서 생긴 것임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상황이거나 기타 극심한 고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상담절차가 불필요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면접교섭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담제도와 면접교섭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가정 자녀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후회, 죄책감,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됨 -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ᆞ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현행법에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