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경우에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지원이 보다 절실한 상황임 - 장애예술인 양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예술인 양성 교육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가 필요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현실적으로 그 구성 수준을 낮추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는 통제장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담보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설치된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원활히 구성ᆞ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인 시ᆞ도지사는 부시장ᆞ부지사로, 부위원장인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시키고, 방송 등 콘텐츠에서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ᆞ배포하는 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와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예술인을 예술인에 포함시키고,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며,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권익보호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 학생예술인을 위한 권리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