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보위, 대규모 유출 사고 전담 조사단 구성…징벌적 과징금 강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 수 있도록 관련 기금을 운영하겠다며,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의료기관 내부자 위협 관리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발간
가이드라인에는 2026년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도 반영됐다. 통지·신고 대상 사고의 범위가 기존 분실·도난· 유출 에서 위조·변조·훼손까지 확대된 점을 반영해, 내부 직원의 무단 기록 변경이나...
" 개인정보 유출 배상 사각지대 해소"…'피해구제기금' 신설 추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금전적 구제 수단' 역할 기대 "기금 신설시 기업·소비자간 분쟁 장기화 줄일 것... (사진=챗GPT) 13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여 유출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가 미흡할 경우 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조치를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큰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 전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