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중위소득,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을 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와 소위원회에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 안건이나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쳐짐 - 속기록의 경우 최종 의결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아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결정과정 및 근거의 투명성과 객관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의 보장범위와 보장수준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음 -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의 현실화,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기업 종사자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상호부조와 복지증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하고, 공제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제도ᆞ운영을 개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