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정보수사기관에도 방산비리에 관한 수사권을 부여함 - 군 수사기관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군내 방산비리 적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군사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 여지 등으로 인하여 군사재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남 -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대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군사법원 및 지역검찰단을 설치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며, 군형사소송절차를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고, 전시·사변 시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함 -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심판권은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의 군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각각 이를 행사하도록 함 - 각급 군사법원장에 의한 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및 관계 직원의 지휘?감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방부 검찰단, 각 군 본부 고등검찰부 및 사단급 부대의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군검찰단을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함 - 고등검찰단은 고등군사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지역검찰단은 지역군사법원에 대응하여 5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함 - 군검찰 항고제도를 도입함 - 고등검찰단장의 임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사법원의 관할과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재정신청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및 검찰서기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장구 및 무기를 지닐 수 있고,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장구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단의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 하에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고,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함 - 전시?사변시의 군사법원의 구성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현행 군사법원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심판권은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의 군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각각 이를 행사하도록 함 - 군사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평시의 관할관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군사법원장으로 하여금 사법행정사무와 관계 직원의 지휘?감독을 하게 하여 군사재판에 대한 관할관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고등군사법원장의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명절차 및 자격요건 등을 명백히 정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군사법원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현역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함 - 군판사의 임용, 소속 및 임기 등을 명백히 규정하여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군판사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함 - 군판사의 임명 등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하도록 함 - 군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전시?사변시의 보통군사법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