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550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3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개각] 부동산·주식 문제 최대 책임자는 그대로 뒀다
wikitree.co.kr2026-08-31비판

[청와대 개각] 부동산·주식 문제 최대 책임자는 그대로 뒀다

한국부동산원장에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 공사 (GH) 사장 이 임명된 것을... 국가인공지능 전략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다시 발탁됐다. 후보자 6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쳐야 한다. 정기 국회 ...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세제·대출·안보 등 국정전반 총력 비판”
breaknews.com2026-08-14비판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세제·대출·안보 등 국정전반 총력 비판”

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칭화대 학위, 논문 표절, 정치자금 수수 관련 질의가 개소리로 들렸던... 한국토지주택 공사 (LH) 사장 으로 영전한 점과, 김상호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불법 증축물을 포함한...

[Who Is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businesspost.co.kr2026-04-09중립

[Who Is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특별법은 한미 양해각서(MOU)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를 설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한국 통상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1월 한국 국회 의 ' 한미 전략 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912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1인2026-08-28
2220237공포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889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4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2-23
220907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22인2025-03-1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