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47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2-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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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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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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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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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7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6-07-01
221869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표 등 유가증권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ᆞ어음 등을 포함하고,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4-29
221828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 허가 등 통제 절차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표의원 등 16인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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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38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와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감독원에 보상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허위 보상신청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1인2025-12-23
220145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판단 없이 임시조치를 취하게 하여 불법적인 자금의 출금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2024년 8월 28일 시행 예정으로 신설하고자 함.
양부남의원 등 14인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