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54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23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41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숙의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회가 갈등의 조정자이자 사회 통합의 촉진자로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장기적 현안에 대한 통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고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7인2025-10-01
22134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장의 직무에 사회적 대화를 포함하여 국가 전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24인2025-10-0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