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44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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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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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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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0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주간근무 전환 등의 조치를 규정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3인2026-08-21
221918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핵심 안전ᆞ보건조치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1인2026-06-11
221822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시설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4인2026-04-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544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비상벨 설치와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및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7
221701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위험설비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3인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