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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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5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94_72235_19.jpg&w=3840&q=75)
[위클립] 5월 3주
공공운수노조 사회 복지 지부가 18일 기자회견, 22일 성명을 통해 사회 복지 법인( 시설 ) 우성재단과 계명원의...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의 노동 기본 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약...
올해 임금체불 감독 확대…'행복한 일터'에 세제혜택
플랫폼 노동자 휴게 시설 , 복지 물품 지원 등 취약노동자를 위한 일터개선도 지원한다. 사회적 대화로 공감대를 마련해 5인 미만 사업장에 ‘ 근로 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유사한 일자리 우수기업...
![[2026 신년사] 이재영 증평군수, "2026 병오년, 증평의 힘찬 도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89293_291029_3529.jpg&w=3840&q=75)
[2026 신년사] 이재영 증평군수, "2026 병오년, 증평의 힘찬 도약"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되 편중되지 않는 정의로운 기본 사회를 향해 모든사람이 행복한 정당한 증평을 복지 로 구현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역대 최대로 인상된 중위소득 기준과 청년대상 근로 소득 공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을 운영ᆞ이용하는 노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시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규정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근로복지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외곽지역 근로자도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관이 일부 노동조합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어 향유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함 - 복지관을 현행법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운영계획 등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많고 다양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을 운영ᆞ이용하는 노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산업별, 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을 지원하고, 특히 소규모 업체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돌봄 등 업종의 경우 노정교섭의 형태로 단체교섭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