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 의안은 발의의원 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철회만 가능함 - 발의한 법률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철회 후 다시 발의해야 함 - 인적, 물적 자원 낭비임 - 의안 수정을 가능하도록 바꿔야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실무상으로는 예를 들어 10명이 공동발의한 의안에서 2명이 철회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이 철회에 동의해 주지 않고 철회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2명은 철회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안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로 진행하여야 함 - 결국 실질적으로는 그 의안에 더 이상 찬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안의 형식상으로는 그 의안에 여전히 찬성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되어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됨 - 이에 공동발의된 의안에서 발의의원 2분의 1 미만의 의원이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성명을 ‘발의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철회자’ 항목에 별도로 철회사유와 함께 기입하게 하며, 그 의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의원의 철회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직무에의 전념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비등한 가운데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용된 직 이외의 어떠한 직도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ᆞ경비 조직의 보유,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하여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의사표시 절차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장기기증 대상자의 사망시각과 담당의사 및 전문의의 수술 참여 금지를 명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