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디지털다중피해사기범죄는 다수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중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피해자가 단기간 내에 양산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큼 - 디지털다중피해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고,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일부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피해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려운 현실임 - 이에 정부로 하여금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주관할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재범 방지를 위해 신분비공개ᆞ위장수사 및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규정과 함께 가중처벌 등의 벌칙의 특례를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경찰청장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위원회를 두고, 대책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둠 - 경찰청장 및 금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디지털다중피해사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음 -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함 -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통한 사기 행위는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빈도가 2배 가량 늘고 이에 비례해 사회적 피로도 또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임 - 사이버금융범죄에 활용되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책이 필요한 실정임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지급정지를 허용하고자 함 - 해당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예방할 것임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을 통해 타인을 기망ᆞ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ᆞ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기로 규정하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을 전기통신사기에서 전기통신사기로 확대함 - 전기통신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거짓으로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중사기범죄의 피해구제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무허가, 미등록, 미신고 등 금융업 영위행위를 통하여 다중을 상대로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다중사기범죄로 통합하여 정의함 - 다중사기범죄 및 다중사기범죄를 위한 표시ᆞ광고, 다중사기범죄를 위한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다중사기범죄에 관한 정보의 수집ᆞ전파,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예보ᆞ경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다중사기범죄 혐의자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다중사기범죄 혐의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로 하여금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자체점검을 통하여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이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처리의 거부ᆞ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사기범죄의 피해자에게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와 같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중사기범죄 혐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다중사기범죄로 얻은 수입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금융회사가 일정 금액을 한도로 피해금을 보상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를 운영하며,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플랫폼을 설치하여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이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