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37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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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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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0203대안반영폐기
대외원조기본법안
-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기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함 - 정부는 양자 및 다자원조 간, 무상 및 유상원조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함 - 무상원조의 책임기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되고, 유상원조의 책임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됨 -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기본방향, 규모 및 확대계획 등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진영의원등 28인2008-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68상임위 심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건의원 등 13인2026-03-20
2215903상임위 심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녹색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기후ᆞ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박지혜의원 등 11인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