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36상임위 심의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0명
발의일: 2025-12-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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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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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95공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2212255본회의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 투자 가능한 법정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8-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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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3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28인2025-12-23
221109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국가 임무를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 국가"로 재정립하고, 67개 법정기금이 벤처ᆞ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1인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