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셀비온,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으로 249억9965만원 조달
다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식 등을전자등록하는경우에는 동 조항을...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 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에스바이오메딕스, 유상증자 결정…운영자금 177억9977만8584원 조달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 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인벤티지랩, 2026년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방식 채택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 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 업에 관한 법률 " 제165조의 6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 투자 가능한 법정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국가 임무를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 국가"로 재정립하고, 67개 법정기금이 벤처ᆞ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