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3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명
발의일: 2025-12-2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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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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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국가 임무를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 국가"로 재정립하고, 67개 법정기금이 벤처ᆞ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1인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