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33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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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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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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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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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60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수단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 벌점, 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추가하며,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이재관의원 등 10인2026-03-05
2216367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법과 상생협력법으로 이원화된 법률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술탈취 예방 조치 및 피해기업 구제 수단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1-27
2215852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ᆞ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0인2026-0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367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법과 상생협력법으로 이원화된 법률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술탈취 예방 조치 및 피해기업 구제 수단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1-27
2217260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수단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 벌점, 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추가하며,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이재관의원 등 10인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