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32상임위 심의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2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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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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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675상임위 심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력 성범죄 사건의 잦은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신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높은 재범위험성을 감안할 때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치료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서영교의원등10인2020-11-24
2022886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조치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 복귀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것임 - 통원치료를 통한 알코올·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방지·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현행법에 도입되었음 - 치료명령제도를 마약중독자 등에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음 - 치료감호제도를 국립법무병원으로 개정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설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맹성규의원 등 11인2019-10-15
2018597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강력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감이 커지고 있음 -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 치료강화와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임 - 치료감호 상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박순자의원 등 10인2019-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10상임위 심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을 신설하여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8-26
2213265상임위 심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여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