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3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2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30상임위 심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 정책을 확대 시행하려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12-23
220856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0인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