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29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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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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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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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52공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자연보호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2116012상임위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2-06-16
2110436공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이 우려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태축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고려대상에 생태축 보전ᆞ복원 내용을 포함하고, 생태축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1-05-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53공포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여 내란ᆞ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법안
추미애의원 등 12인2025-12-23
2215321상임위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여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1인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