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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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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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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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덕현 연천군수 신년사
우리는 이 천혜의 자연 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연 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모델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평화적 가치입니다. 연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상징하는 비무장지대 ( DMZ )를...
![[신년사] 김덕현 연천군수 “마부정제의 각오로 연천발전 멈추지 않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1201%252Fart_17671491001505_cbe792.jpg&w=3840&q=75)
[신년사] 김덕현 연천군수 “마부정제의 각오로 연천발전 멈추지 않을 ...
우리는 이 천혜의 자연 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연 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모델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평화적 가치입니다. 연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상징하는 비무장지대 ( DMZ )를...
김덕현 연천군수, '2026년 신년사' 발표
우리는 이 천혜의 자연 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연 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모델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평화적 가치입니다. 연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상징하는 비무장지대 ( DMZ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자연보호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이 우려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태축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고려대상에 생태축 보전ᆞ복원 내용을 포함하고, 생태축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여 내란ᆞ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여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