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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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엄마, 이건 이런 뜻이야"... 소년재판서 부모 대신 통역하는 아이들
'법원조직법'과 ' 형사소송법 ', '소년법' 등에 통역 관련 규정이 있고 경찰과 검찰에도 별도의 통역 규정이... 위험 평가, 교정 개입 원칙, 형사 사법 실무자 조직행동, 스토킹 범죄자 개입 등이다. 김지연 형사 정책학 박사
78년 검찰청 역사 뒤안길로… 여 "혹세무민" 야 "중대 범죄"
개정 형사소송법 과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따르면 공소청은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고, 중수청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 장애인·노인학대 등 중대범죄로 분류된 사건은...
‘장미란 사건’이 일깨운 ‘세계 최강 치안국’이라는 착시
“특히 스토킹 범죄 등 형기가 짧은 범죄자 들이 무더기로 사회에 나와 보복 범죄 등을 저지를 위험이... 통계 착시 넘어, 진짜 ‘안전 사회’로 나아갈 때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으로 인해 보완수사권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수사기관의 조사ᆞ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피고인 구속사유에 추가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 위반 시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