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22상임위 심의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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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58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김재원의원 등 12인2026-08-27
221998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를 구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준을 지식재산권 침해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정준호의원 등 14인2026-07-15
221175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ᆞ감독 의무,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등을 규정하고,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승래의원 등 10인2025-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91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올바른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24-11-28
2205533본회의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기헌의원 등 10인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