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21상임위 심의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2-2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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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65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구조금의 법적 상한을 유족구조금과 장해ᆞ중상해구조금을 각각 96개월과 60개월로 상향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1인2025-03-21
2112280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등15인2021-08-27
2110823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 충분한 범죄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외국의 입법례도 우리나라보다 고액으로 정해져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이에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의 경우 120개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60개월로 상향하려는 것임
홍석준의원 등 11인2021-06-1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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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의 법적 상한을 유족구조금과 장해ᆞ중상해구조금을 각각 96개월과 60개월로 상향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1인2025-03-21
2208185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영진의원 등 11인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