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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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청·한국 피해자 지원협회, 서울로 일대서 범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개...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라 구조금 지급과 임시 숙소 제공, 심리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공 예산과 전담 인력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중장기 추적 관리는 민간 영역의 희생에 기대는 구조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치료비 1800만원은 사비…뒤늦은 국가배상 판결
가해자에게 못 받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은 범죄 로 사망·중상해·장해를 입은 피해자 나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 을 먼저 지급하는 ' 범죄 피해 구조금 ' 제도를 두고 있다. 가해자의 배상을 기다릴...
살인미수 피해자 변호하며 알게 된 사실
법무부의 2004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 대책과 2005년 ' 범죄 피해자 보호법 ' 제정 이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범죄 피해 구조금 , 신변 안전 조치, 심리·의료·경제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여러 제도가 만들어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구조금의 법적 상한을 유족구조금과 장해ᆞ중상해구조금을 각각 96개월과 60개월로 상향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 충분한 범죄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외국의 입법례도 우리나라보다 고액으로 정해져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이에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의 경우 120개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60개월로 상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구조금의 법적 상한을 유족구조금과 장해ᆞ중상해구조금을 각각 96개월과 60개월로 상향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