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19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50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요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3-12
2211925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교육과정에서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