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18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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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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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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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85상임위 심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분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26-07-27
2124197상임위 심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3-09-04
2121249상임위 심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과 아울러 교육 이수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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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운영자에게 입점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04844본회의 심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