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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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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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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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특집]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통과 조례, 어떤 게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5326_1024005_365_v150.jpg&w=3840&q=75)
[기획특집]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통과 조례, 어떤 게 있나
조례에는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과 분산에너지특화 지역 지정 추진, 관련 지원 사업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미래 대응 형 입법이다. 전기 차 보급 이후 발생할 사용 후 배터리를 새로운 산업 자원으로 육성하고...
기본소득 확대로 농가 경영 안정화…K-푸드 글로벌화로 성장동력 ↑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주거· 산업 등 농촌 공간의 기능을 재편하기 위한 정비 사업 을 확대(신규 20곳, 1322억 원)한다. 농촌 빈집을 거주·창업공간으로 자원화하는 빈집재생 사업 과...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 · 기후 위기 적응정책 제도화 첫걸음
이번 제정안의 특징은 기후 위기 대응 의 범위를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서 정보· 산업 ·보험·교육 등으로 넓혔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 별 기후위험과 취약계층 정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만큼, 법 제정 이후에는 중앙정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와 기금의 적정 운용규모 초과 시 부담금 미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산업용 전기 사용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지역산업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면서 냉ᆞ난방 수요가 폭증한 반면, 발전사 원료비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여러 차례 인상함에 따라 냉ᆞ난방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전기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1천분의 37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산업용 전기 사용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지역산업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용 전력 요금을 산업용 전력 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기관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