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11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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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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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93상임위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유사한 내용의 반복 민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9-25
2120826상임위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민원제도의 취지, 처리절차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고려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을 속히 바로잡아야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3-03-23
2111196대안반영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되는 민원의 증가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서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도록 함
이해식의원등11인2021-06-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66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개혁을 위해 감사위원 인선에 시민전문가 추천제도 도입, 시민감사청구제도 명확화, 감사위원회 의결과정 투명 공개 등 3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3-14
2210219상임위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보호 조치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여 민원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7인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