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ᆞ환수금 징수 목적 서류를 보낼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내용과 맞추어 관련사항을 정리하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현행대로 규정하려는 것임 - 교직원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으로써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 -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의 1,0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향조정함 - 연금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의 과납 또는 미납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무이자 정산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함 -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을 위해 재해유족급여의 자녀 및 손자녀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 기준을 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