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2027년 말까지…세컨드홈 취득세 150만원 감면...
대상 지역 은 인구감소지역 84곳에 강릉·속초·동해·인제·익산·경주·김천·통영·사천 등 관심지역 9곳을 더한 93개 시군이다. 취득가 기준은 3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풀렸고, 양도세·종부세 1 주택 특례 는 공시가...
삼일PwC, '2026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
반면 공공임대 주택 과 비주거시설의 준 주택 전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 관련 시설은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삼일PwC,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이해 넘어 대응 전략 세워야"
반면 공공임대 주택 과 비주거시설의 준 주택 전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 관련 시설은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접경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여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