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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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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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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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 선거 2.0] ② 미·프·독 등 OECD 주요 5개국 우편 투표 시행 중
2002년부터는 우편 투표 를 의회 선거 , 지방 선거 , 국민 투표 전반으로 확대했으며, 재외국민 에게는 공관 투표 ... 감안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들은 공통으로 ' 편의 성'과 '보안성' 사이의...
![[ 재외 선거 2.0] ④ 전문가들 "다음 선거 반영 위해서는 올해 법 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2.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5%252F30%252FAKR20260530006800371_04_i_P4.jpg&w=3840&q=75)
[ 재외 선거 2.0] ④ 전문가들 "다음 선거 반영 위해서는 올해 법 개정해야...
선거 권·피 선거 권에 대한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재외국민의 편의 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국가별 디지털 환경 격차를 고려하되, 우편 투표 ·전자 투표 ·현장 투표 를 유연하게...
![[위클립] 5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06_72007_3213.jpg&w=3840&q=75)
[위클립] 5월 1주
공무원들이 선거 인명부 확정·공보물 배부 준비· 투표 소와 사전 투표 소 준비 등에 전면 투입됨. 서울지역본부는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 국민 70%) 대상 2차 대규모 지원금 지급이 병행될 경우 행정 혼란과 민원 폭증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재외거소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전자 투ᆞ개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