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05상임위 심의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2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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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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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2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를 실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우선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 폐지와 행정적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7
2217061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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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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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중 경미한 법 위반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2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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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04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제도의 보완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피해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범계의원 등 10인2025-12-22
2215499상임위 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제도의 보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남용 시 과징금을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범계의원 등 10인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