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03상임위 심의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69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원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제재로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허영의원 등 14인2026-03-18
2120365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음 -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되어서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시·도지사에게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윤영덕의원 등 10인2023-02-28
2113763공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ᆞ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ᆞ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2021-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99상임위 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제도의 보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남용 시 과징금을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범계의원 등 10인2025-12-22
2215505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제도의 보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박범계의원 등 10인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