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02법사위 심의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oodkyung.com2026-10-10중립
[굿모닝! 이 법안] 지능형 로봇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로봇 중심 산...
한국 벤처투자 의 자 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앤리의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SAFE는 간단하고 RCPS는 복잡하다? 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venturesquare.net%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10%252Fcl-746x522.png&w=3840&q=75)
venturesquare.net2026-10-09중립
[최앤리의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SAFE는 간단하고 RCPS는 복잡하다? 스...
국내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 활용된다. 투자 시점에 주식을... 새로운 투자 자에게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주주가 많거나 투자 계약이 여러 건인 회사 라면...

ttlnews.com2026-10-02중립
85억 투자 뒤 지분 전량 귀속…국내 1위 열분해유 기업 지평선에너지 경...
신기술사업금융 회사 가 결성한 투자 조합으로부터 85억 원을 투자 받은 지 2년 만에 경영권을 상실할 처지에... 가장 첨예한 쟁점은 법률 간 비대칭 규제다. 중소 벤처 기업부가 관할하는 벤처투자촉진 법은 제52조 제2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76본회의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02-19
2211216본회의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민간재간접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양도, 분할ᆞ합병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법을 개정하고자 함.
박성민의원 등 10인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