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철도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주민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임.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음 -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철도 주변 주민들과 공항 주변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있음 - 국가에 불복한 사람은 배상을 해 주고, 피해를 감내하는 사람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불합리함 -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해 소송 대리인만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측정시설을 설치하고 운용하고 소음이 사람과 가축, 가금류 등의 생활환경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즉시 공표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군용비행장에 소음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일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으로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음피해 보상 청구 기준은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 85웨클, 6년부터 10년까지는 80웨클, 10년 이후에는 75웨클로 함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을 보완하고,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안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대상 확대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 다양화, 심야시간 항공기 소음부담금 차등 부과를 위한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