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99상임위 심의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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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03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동의의결 제도를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범계의원 등 10인2025-12-22
2215496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부터 시정명령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 역시 기간이 길어지고 남용되는 문제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의결 절차 기간을 명시하며, 남용 시 과징금을 가산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함.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