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실태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도 현행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받도록 함 -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중 작위명령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사업자 보호를 강화함 - 동의의결 신청이 처분시효 기간 도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 및 유인 수단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 동의의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제도의 보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남용 시 과징금을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동의의결 제도를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