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간호사가 부족한 병원에서 '태움'은 반복된다..."신고도 포기했다"
이듬해 7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을 법으로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 이 시행됐다. 이후 정부가 간호사 인권침해... 대한간호협회 간호노동개혁위원회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 과...
“대놓고 욕하진 않는데 더 괴롭다”···무시하고, 한숨쉬고, 혀 끌끌...
‘후키겐 하라스먼트(不機嫌ハラスメント·불쾌한 태도를 이용한 괴롭힘 )’를 줄인 말로 불쾌한 표정, 한숨... 근로기준법 은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 자에게...
![[단독] '태움 사망' 그 병원 다른 직원들도 " 괴롭힘 피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news%252F2026%252Fsociety%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10%252F01%252Fkds_20261001_3.jpg&w=3840&q=75)
[단독] '태움 사망' 그 병원 다른 직원들도 " 괴롭힘 피해"
현행 근로기준법 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 장소...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의 제공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통념상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19 사태로 원격근로제 등 유연근무가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기후 변화 등으로 다른 전염병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응하여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ᆞ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히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의 작성ᆞ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동의 여부 확인 과정에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익명 처리를 통해 비밀로서 보호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는 취업규칙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용하도록 하여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견표출을 보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교육 실시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가능하게 하며, 신고자 및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현행법의 "관계 등의 우위 규정"을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