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494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22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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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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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93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 건설 및 관리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001625임기만료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1인2016-08-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051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50년 이상 통행료를 받은 유료도로 중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김교흥의원ㆍ박성민의원 등 12인2024-06-27
2210667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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