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경희,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 묻는다…손해배상·과징금 강화
민주신문=정영훈 기자｜송경희 개인정보 보호위원장이 최근 금융권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에 따른 중대한 유출...
송경희 개인정보 위원장 "금융·공공 유출 엄정 조사"…피해구제 강화 추...
송경희 개인정보 보호위원장이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조사와 대응을... 기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기업의 입증책임 강화는 지난 5월...
송경희 “ 개인정보 유출에 무거운 책임감…철저히 조사”
송경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자료 은닉, 폐기, 위조, 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및 신고, 제보자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증거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은닉·폐기 및 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40억원으로 조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