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90상임위 심의개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22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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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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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81상임위 심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반환 거부 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12-08
2200264상임위 심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故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서 드러난 법 제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ᆞ사고로 「상훈법」에 따른 훈ᆞ포장을 수여받은 경우 국가가 신체ᆞ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10
2117910상임위 심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이 급박한 해외위난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해당 상황 발생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영사조력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0인2022-10-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81상임위 심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반환 거부 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12-08
2213394상임위 심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을 통해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43인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