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88상임위 심의개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79상임위 심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ᆞ연안 해역의 안전을 위해 좁은 수로 등을 정부가 지정ᆞ고시하고,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12-22
2215492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안 해역 여객선 사고를 계기로 좁은 수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와 해원의 징계사유를 강화하여 안전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