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87공포개정안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8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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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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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들의 수사기록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수사 대상 확대 및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인력을 증원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2인2026-03-26
2212723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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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확대와 인력 및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