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85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262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한회사의 지분권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이 정한 금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유한회사 정관에 따라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하여도 채권자가 지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현행법의 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경매ᆞ환가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23-09-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612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도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10-15
2205176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정태호의원 등 16인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