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소기업자의 취득형 권리…주식분산으로 시작하라
상법 상 회사 는 합명 회사 ·합자 회사 · 유한 책임 회사 ·주식 회사 · 유한회사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사원 의 책임과... 특히 사업 초기에 결정한 회사 형태와 지분 구조는 이후 변경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빚 털고 현금화 나선 유진…우리금융 블록딜로 구조화 금융 ‘결실’
이투데이=조남호 기자 | 1400만 주 처분해 4622억 확보…잔여 지분 가치 5000억 넘어 올 초 콜옵션 행사로 지분 ...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진기업의 종속 회사 인 유진더블유 유한회사 (유진더블유)는...
직접 전환 막힌 합자 회사 '신설 후 흡수합병'으로 주식 회사 되다
하나는 합자 회사 무한책임 사원 으로서 회사 채무에 개인 재산까지 책임지는 구조, 다른 하나는 오랜 기간... 주식 회사 로의 전환'이었지만, 첫걸음에서 벽에 부딪혔다. 합자 회사 는 주식 회사 로 '직접' 전환할 수 없다 상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한회사의 지분권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이 정한 금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유한회사 정관에 따라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하여도 채권자가 지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현행법의 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경매ᆞ환가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도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