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청년 위촉 최소 비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청년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은 청년을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 - 청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 - 청년발전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기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별 청년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청년특별회의 또는 지역회의를 통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행정안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의견을 대변할 별도의 청년인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가 필요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의 실태와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청소년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