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82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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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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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318상임위 심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제안됨.
홍기원의원 등 13인2025-07-07
2201742상임위 심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권칠승의원 등 12인2024-07-15
2109541상임위 심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국민 편의증진 및 알권리 보호를 위해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수진의원 등 14인2021-04-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18상임위 심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제안됨.
홍기원의원 등 13인2025-07-07
2213380상임위 심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의 기간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경종의원 등 10인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