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안길 '로또 부동산' 또 나오나…수백억 들여 롯데영플라자 매입
정식 매입가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복수의 감정평가를 거친 평균액으로 산정할 예정으로 이범석 전 시장 시절인 민선 8기와 같은 고가 매입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옛 용두사지 터에 남은...
대법 '장애인 접근권' 판결에도 지지부진, "편의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장애인 접근권 관련 편의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 접근권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시 사용 허가·사용료 감면 등 장애인...
오래된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접근...
행안부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개정해 편의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와 공유재산 사용 허가·사용료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대법원 판결과 국제사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ᆞ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시설과 같은 복합 공공시설의 관리ᆞ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관리위탁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ᆞ수익허가 시에도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계약이행 등에 관한 보증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 시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고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자 등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ᆞ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 시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고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