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8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2-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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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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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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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54상임위 심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시설과 같은 복합 공공시설의 관리ᆞ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관리위탁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ᆞ수익허가 시에도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계약이행 등에 관한 보증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5인2026-07-20
2213381상임위 심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 시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고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경종의원 등 10인2025-09-30
2213009상임위 심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자 등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ᆞ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승환의원 등 13인2025-09-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009상임위 심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자 등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ᆞ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승환의원 등 13인2025-09-16
2213381상임위 심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 시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고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경종의원 등 10인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