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78본회의 심의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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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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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32공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때, 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6-05-06
2216580본회의 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때, 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사용ᆞ수익 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시설 임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2-05
2213377본회의 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임.
모경종의원 등 10인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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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임.
모경종의원 등 10인2025-09-30
2216580본회의 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때, 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사용ᆞ수익 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시설 임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