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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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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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평택시흥 확장·제2용인서울 속도낸다…‘개량·운영형’ 민투법 개정
내용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민자... 이에 개정안은 법 제4조(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 방식)를 개정해 준공 시설 을 대상으로 하는 3가지 민자사업...
민자철도 사고 잇따르자…국가철도공단 '지원' 넘어 관리·감독 추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 중심의 관리 구조를 바꿔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국가철도공단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시행되는 철도 시설 건설·유지관리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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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에 투자 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투융자에 대한 관심도... ☞인프라투융자(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민간투자법 에 근거해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SOC)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때, 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때, 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사용ᆞ수익 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시설 임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때, 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사용ᆞ수익 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시설 임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임.